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LH, 약정매입방식에 매입임대 주택 비싸게 매입, 공실률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3:33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3:33

"정작 공실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최대…세금낭비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 비용에 10조8000억을 사용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대적으로 비싼 약정매입 방식으로 큰돈을 들여 주택을 매입했음에도 정작 공실률은 늘고만 있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경실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5.02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입임대 주택은 공공부문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식이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만 9000호의 매입임대 주택을 사는데 총 10.8조를 사용했다.

LH가 주택 매입을 줄이면서 매입임대 주택에 든 총금액은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2021년에는 2만 695호를 사들이며 5.3조가 들었지만 2022년에는 1만 72호에 4.1조, 2023년에는 4620호에 1.4조가 들었다.

그럼에도 주택당 매입 가격은 2.5억(2021)→2.9억(2022)→ 3.1억(2023)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 매입량이 줄면서 총 금액이 감소했지만 주택 당 가격은 되려 비싸진 것이다.

경실련은 그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매입주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약정매입을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높게 형성된 약정매입이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면서 평균 매입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과 달리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더 비싸다.

경실련이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약정임대 주택 매입가와 SH 위례지구의 아파트 건설원가를 비교(주택 평당 가격을 25평형으로 환산)한 결과 SH 위례지구 분양원가는 3.4억인 데 반해 LH 약정매입 아파트는 3.9억이 더 비싼 7.3억이 들었다.

경실련은 "이는 주택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이 더 많이 든다는 뜻"이라며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는 대신에 직접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면 같은 금액으로 두 배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건 중 매입금액이 가장 큰 상위 5건이 모두 신축 매입 약정이었다는 것 역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부천시 송내동 아파트 (1147억·190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1115억)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오피스텔 (1057억)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오피스텔 (1032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오피스텔 (896억) 등은 모두 신축 약정 매입이었다. 이 중 상위 4건은 1000억이 넘어가는 고가 매입이었다.

LH가 매입임대 주택에 열을 올렸음에도 정작 공실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02호의 매입임대 주택이 비어있었다. 공실률 역시 2.9%를 기록해 지난 2020년(3.3%)을 제외하면 지난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