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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下] 이우현 OCI 회장 "동남아·미국 제약사 중 인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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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미국 회사 조 단위…컨소시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해외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동남아와 미국 제약사를 대상으로 검토 중인 단계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제약사 인수를 검토 중으로 미국 기업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큰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추가로 좋은 소식이 있을지와 올해 목표 수주액·폴리실리콘 사업 매출 전망은?

▲조만간 발표를 아마 할 것 같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조금 조심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캐파 플러스 2026년도 이후에 나올 캐파까지가 다 100% 솔드아웃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누구한테 이거를 더 할 건지를 조금 더 지금 조율하는 단계다. 현재는 가동률 거의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00%는 말을 잘 못 하겠는 게 변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95% 이상 유지를 하고 있다. 갖고 있는 재고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재고를 좀 더 확보하고 싶지만, 워낙 물량이 모자란다. 그래서 가격도 저희는 어느 일정 가격 이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막겠다는 그런 주로 계약으로 돼 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질 수는 있지만 아마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보호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날 거라는 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겨우 2분기 중인 거고 3·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니 중국에서 물건 선적을 이미 많이 해놨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다가도 그 물량을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거의 정말 '떨이세일'이라는 식으로 많이 팔았는데, 변수는 있다. 좀 전문적인 건데 작년도까지 가장 많이 팔린 태양전지가 피퍼크라는 셀이다. 이제는 탑콘솔라라는 새 방식의 태양전지가 주류가 될 것으로 보여 많은 회사들이 투자했다. 사실상 미국 회사 하나가 이 탑콘솔라 제조하는 회사들을 전부 다 특허 침해로 지금 소송을 걸어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 여부가 이 특허 소송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서는 아마 결정이 돼야 하는 시장에서의 혼란이 생겼다. 왜냐하면 탑콘솔라로 이 모듈을 주문했는데 이것을 태양광 발전소를 짓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된 제품을 쓰는 것으로 손해 볼 수 있어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근데 투자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있던 재고는 굉장히 싸게 팔고 있다. 와트당 1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 보면 빨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좀 이렇게 서로 딱 정리가 되면 좀 깔끔하게 될 텐데. 양국의 보복전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OCI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워낙 중립적인 나라여서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미국에서는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입니다. 웬만한 나라에서 40% 정도는 레지덴셜이고 60% 정도가 유틸리티처럼 큰 규모로 하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다. 레지덴셜 시장이 굉장히 죽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신규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업자가 같이 설치하는 게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집에서 자기 돈 내고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 구매 후 장착하는 시장도 크다.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할부금융을 적용할 때 연 금리 2~3%대로 쓸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할부금융은 8~9% 정도를 내야 한다. 레지덴셜 마켓이 굉장히 위축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지금 덤핑이 들어오다 보니 공급은 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로 활동을 하는 텍사스 같은 데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보면 6~8월은 사무실 같은 커머셜 빌딩에 오후 5시 이후서부터는 에어컨 공급을 끊어버린다. 전기가 모자라서다. 근데 거기에 요즘에 AI 한다고 지금 데이터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다. 이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기를 2배를 더 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국가들이 전기 수급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미국 지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4시 반에는 무조건 퇴근해야 하는 이유가 그 시간이 섭씨 40도 가까이 되는데 에어컨을 꺼버리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전기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이다. 이런 용도 때문에 이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변수들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다.

-기존 사업이랑 신사업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실지, 향후 중장기 실적 목표치는

▲저희가 1월에 한미 발표를 하면서 약간 큰 사고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회사가 미디어에 언급된 게 약 8000번 정도였다. 1~3월 석 달 동안에 12만 건이나 됐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준비를 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저희가 원래 보수적인 회사인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다. 한 번 잘못 추진했다가 너무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다음에 좀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더 좀 준비가 좀 잘 되고 어느 정도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발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태다. 끝까지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반도체 쪽에서도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용 폴리스도 있다. 웨이퍼를 만들려면 폴리실리콘이 필요한데 그게 한국에 우리밖에 없지 않냐. 아시아권에 다 합쳐도 일본의 도쿠야마와 OCI뿐인데 이 두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같이 합작으로 반도체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도쿠야마는 저희에게 폴리실리콘 공장을 판 회사다. 7년 만에 다시 자기네들이 판 곳에 다시 투자를 결정을 한 거면 큰 결정을 하신 건데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7년 동안 저희가 그래도 그 회사에 많은 좀 이렇게 믿음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급하게 하려다가 좀 일이 틀어졌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화학 전문 기업이고 특히 이런 프로세스 매니지는 잘할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

-올해 국내 신규 투자 계획

▲기존에 있는 설비 관리를 위한 투자 외에 신사업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아직 없다. 유일하게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영국의 넥시온사랑 같이 지금 진행하는 실리콘이 첨가된 차세대 음극재 투자가 진행 중이다. 사실 10월 정도에 이제 공장이 완공돼서 그거를 저희가 파나소닉에 납품하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에다 납품해서 약 12개월 동안 아마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12개월 동안 테스트한 후 통과돼야 한다. 만약 차에 대한 배터리에 그게 표준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큰 투자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약 70% 정도는 말레이시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ECH 사업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기 요금은 앞으로 좀 이슈가 없는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라왁주 에너지 공급은 10년 장기 계약으로 이미 전기요금이 확정돼 있다. 그리고 인보트 웨이퍼 사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국이 워낙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력에서도 전 세계 다른 회사들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을 것이다. 저희가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어려울 것 같다.

-2차 증설 이후 말레이시아 3차 증설 가능성은 없는지

▲그때 가서 봐야 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2006년도에 회사가 폴리실리콘 시작을 하면서 2011년도까지 괜찮았다. 2012년도에 p4 증설을 발표하고 2013년도에 공장 증설을 중지하고 그다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정말 모른다. 공장이라는 건 한 번 투자하면 다음에 시황이 나빠질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업계의 가장 최대 이슈이자 과제가 ESG인데 RE100이나 탄소 중립 비전은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들은 RE100을 충족하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회사들이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한전이 석탄이랑 가스 발전을 많이 쓰는 회사다. 그래서 OCI는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말레이시아는 100% 수력 발전이란 장점이 있어서 고객사들이 좋아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물건은 무조건 RE100에 유리하다. 그런 면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다.

다른 차원에서의 ESG 활동도 있다. 제조 회사로써 물건을 만들고 파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아까 인력 교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용, 교육사업 지원 등에 있어서 실천하려고 한다. 원재료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친환경적 요소,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집중적으로 유도 하려고 한다. 친환경 관련 등급이 아직 실버에 머무르는 등 아직 미흡하다. 골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하겠다.

-해외에서 주요 무대로 보고 계시는 곳과 바이오 내에서 특히 공략하려는 시장, 장기적인 수치 목표

▲뭔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제약이랑 바이오는 조금 다른 시장이다. 실제로 바이오 시장은 선진국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약은 선진국 개도국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제품 내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도 있지만, 5% 남기도 어려운 제품도 많다. 그러니까 일단 OCI의 경영 원칙은 영업이익률 20%를 내는 것이다. 약 3년 전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에 ROE가 20% 정도 된다. 일단 저희가 이 정도 타깃에 맞추는 투자를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5년 이내에 페이백이 되고 영업이익이 20% 이상 정도는 낼 수가 있는 업종을 저희는 현재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약이든 바이오든 조금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사업을 하는 미국이랑 그리고 동남아가 아무래도 타깃이 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시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할 거다. 다만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말씀 못 드리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번 섣부르게 얘기했다 좀 큰일을 겪고 나니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

-중국산 반덤핑 물량 언제쯤 해소돼서 가격 정상화될 것 같은지, 미국 내에 텍사스 모듈 공장이 있다. 직간접적인 IRA의 수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듈 사업을 텍사스에서 하고 있다. 와트당 7센트 지원을 해준다. 미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한화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들면 원가가 약 30% 가까이 나온다. 거기에 IRA에서 보조금 받아도 결국 23% 정도의 원가가 나오는데 현재 시장가는 20% 이하다. 특히 중국에서 덤핑 수출하고 있는 거는 15~16% 그냥 뿌려대고 있다. 중국 회사라고 돈이 남아돌아 수출하는 게 아니다. 거기는 변동비만 나오면 수출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도 엄청난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다. 중국 회사들은 적자 크게 나고, 어려워도 은행들이 계속 돈을 지원해 준다. 중국의 전략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한참 지나다 보면 결국 모든 회사가이 다 망할 거다. 그때 가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반덤핑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중국 회사들이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IRA에서 해주는 지원금으로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시황이 나쁘다 보니까 힘든 게 문제다. 아시아권에 진출해 있는 특히 베트남을 주로 이제 아마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남아에서도 태양 전지의 거의 6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중국·미국 내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미국에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양광 육성 전략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현재 태양전지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IRA를 해서 모듈은 7센트 주고 태양 전지를 몇 센트를 주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만으로도 적자 극복이 안 될 정도의 시황이다. 따라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저희가 20달러 정도에 폴리실리콘을 팔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7달러에 팔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7달러에 폴리실리콘 만들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는 없다. 변동비만 남더라도 공급 과잉인 상태라서다. 이런 비성장적인 상거래는 중국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태양광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조기에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될지는 모르겠다. 전기차 시장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중국이 3~4배 이상 크고, 중국은 성장 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이다. OCI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고객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정치적 변수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거창한 비전 보여드리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영 목표가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ROE)을 20% 이상 내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서 하는 것 같은 엄청난 투자를 예전에 태양광 때 한 번 시도 했다가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는 것이 기본 지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약 바이오 혹시 보고 계신 데 없는지. 올해 안에 뭐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는지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랑 동남아에 있는 회사 하나를 보고 있다.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더 회사가 잘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더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랑도 저희가 감 놔라 배추 놔라 그럴 생각으로 투자했던 게 아니었다. 근데 저희가 완전 리젝트(거절)됐다. 이건 더군다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더 좀 더 조심스럽다. 규모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훨씬 크다. 한미 이상은 아니겠지만 조 단위는 될 거다. 너무 커서 혼자는 못 할 것 같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에는 FI가 될지 SI가 될지 같이 해야 할 거다. 다만, 다른 건 모르지만 풋옵션 있는 FI랑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끝으로

▲7~8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좀 힘들었다. 하지만 회사 임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있는 곳은 정글 지역에 있고 편의점 하나 없는 상당히 열악한 곳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회사로서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를 잘 찾은 것 같다. 성과도 어느 정도 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투자처도 찾고 고용 창출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기자간담회를 처음 해봐서 많이 미숙했지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자리 종종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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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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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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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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