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국개빌연구원(KDI)은 최근 수출 회복에도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회복이 제약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는 또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되는 등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하면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3일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금리와 수출 중심으로'라는 긴급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최근 경기를 2022년 4분기에 크게 감소했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2023년 2분기에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KDI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지속되는 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개관했다. 

KDI는 수출 증가에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기업의 투자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여기에 수출과 금가 각 부문 소비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 시차와 크기, 파급 기간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 크다고 봤다.

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 증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은 작지만 장기간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품수출이 1% 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 0.36%p  증가하고 2분기 후까지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는 같은 분기에 불과 0.07%p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3분기 이후 까지 유의미하게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은 기준금리처럼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 이상 소요되고 파급 영향은  최소 2년 이상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책금리를 1%p 인상하면 3분기 이후 민간소비 최대 0.7%P를 감소시키며 9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투자는 3분기 이후 2.9%p 감소시키며 이같은 영향은 8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결론적으로 최근 수출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의 지연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수회복의 긍정 영향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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