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구직정보 통한 청년고용 연계…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9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경단녀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수학생 발굴…자립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학생정보와 구직정보를 통합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구축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됐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 5·6학생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찾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공 연계 입대 지원 강화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졸업 직후부터 구직·취업 상태에 따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니트 예방·탈출을 지원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의 훈련콘텐츠를 취준생에 개방하고, K-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 후 성장사다리를 확충한다. 기술사관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연계해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을 지원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 센터를 올해 120개로 확대하고 거점형센터 60개를 중심으로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과 관련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입직초기청년 직장적응 및 미취업청년 구직단념도 예방한다.

◆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40대 경력개발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개선한다.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가칭)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올해 7777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향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년내일센터·컨설턴트 등 특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온라인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기준을 현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경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한다.

고령층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고용 로드맵도 올 하반기께 제시한다.

◆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 확대…부동산 연금화 유도

꿈사다리 장학금(현재 중1~고3 지원중) 지원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늘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150만명), 근로장학금(14→20만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연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올해 신설한다.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를 경감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1년차 10만원에서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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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