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피터팬 증후군 없도록 지원…CEO 입장에서 재무제표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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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 개최
"중소→중견기업 되고 싶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이에 기재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스케일업 방안을 통해 규제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기자단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기재부가 곧 발표할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세 부담 경감 방안이 담기는지

▲기존에 (정부에서) 피터팬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 가면서 끊기는 지원에 대해 턱을 낮추는 작업을 많이 했다. 젖을 떼는 부분을 스무스하게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다. 유럽을 보니 기업 스케일업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일례로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려는 건 투자자다.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의 손바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90년대는 반도체가 생소했는데도 기업들이 IT 사이클을 예측해 노력한 결과 2000년, 2010년대 수출 호황을 만들었다. (반도체 수출 의존에 대해) 부작용보다는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있어 노력하려고 한다. 기업이 못 하는 원천기술이나 기초분야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정부가 점검하고 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 게임체인저가 되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는 건 어렵지만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바로 다음 기술 정도는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성공 전략 중 하나로 생각한다.

-1990년대와 지금의 한국 경제가 다른 점은

▲재무제표가 있다면 CFO의 영역과 CEO의 영역 중 CFO는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아직도 가계부채 이슈나 기업부채 이슈가 일부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CEO의 영역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CFO 영역에서 많이 했지만 CEO 영역에서의 구조조정은 자산의 퀄리티를 올려야 하므로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CEO의 입장에서 국가 재무제표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한국은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자본으로 버는 소득이 더 빠르지 않나. 소득재분배 고려하고 있는지

▲기재부가 만드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목표는 단기간에 뭘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암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소득분배 문제는 이동성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다. 과거에는 소득과 성장, 분배의 선순환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동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솔루션을 찾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표를 믿지 않는다.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갈 때 각각 9년과 4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1년이 걸렸는데,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신의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소가 있다. 세계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미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없냐는 문제의식에 의해 반도체 공장을 들여와서 자기들이 생산하려고 있다. 혁신과 새로운 우너천기술에 관련된 강점들이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당장 옛날처럼 부흥은하지 못하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조금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공지능(AI), 양자역학이 게임체인저다. 우리가 살길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업하는 거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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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