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피터팬 증후군 없도록 지원…CEO 입장에서 재무제표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2:01

26일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 개최
"중소→중견기업 되고 싶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이에 기재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스케일업 방안을 통해 규제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기자단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기재부가 곧 발표할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세 부담 경감 방안이 담기는지

▲기존에 (정부에서) 피터팬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 가면서 끊기는 지원에 대해 턱을 낮추는 작업을 많이 했다. 젖을 떼는 부분을 스무스하게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다. 유럽을 보니 기업 스케일업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일례로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려는 건 투자자다.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의 손바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90년대는 반도체가 생소했는데도 기업들이 IT 사이클을 예측해 노력한 결과 2000년, 2010년대 수출 호황을 만들었다. (반도체 수출 의존에 대해) 부작용보다는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있어 노력하려고 한다. 기업이 못 하는 원천기술이나 기초분야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정부가 점검하고 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 게임체인저가 되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는 건 어렵지만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바로 다음 기술 정도는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성공 전략 중 하나로 생각한다.

-1990년대와 지금의 한국 경제가 다른 점은

▲재무제표가 있다면 CFO의 영역과 CEO의 영역 중 CFO는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아직도 가계부채 이슈나 기업부채 이슈가 일부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CEO의 영역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CFO 영역에서 많이 했지만 CEO 영역에서의 구조조정은 자산의 퀄리티를 올려야 하므로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CEO의 입장에서 국가 재무제표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한국은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자본으로 버는 소득이 더 빠르지 않나. 소득재분배 고려하고 있는지

▲기재부가 만드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목표는 단기간에 뭘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암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소득분배 문제는 이동성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다. 과거에는 소득과 성장, 분배의 선순환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동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솔루션을 찾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표를 믿지 않는다.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갈 때 각각 9년과 4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1년이 걸렸는데,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신의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소가 있다. 세계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미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없냐는 문제의식에 의해 반도체 공장을 들여와서 자기들이 생산하려고 있다. 혁신과 새로운 우너천기술에 관련된 강점들이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당장 옛날처럼 부흥은하지 못하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조금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공지능(AI), 양자역학이 게임체인저다. 우리가 살길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업하는 거로 생각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