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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피터팬 증후군 없도록 지원…CEO 입장에서 재무제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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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 개최
"중소→중견기업 되고 싶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이에 기재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스케일업 방안을 통해 규제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기자단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기재부가 곧 발표할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세 부담 경감 방안이 담기는지

▲기존에 (정부에서) 피터팬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 가면서 끊기는 지원에 대해 턱을 낮추는 작업을 많이 했다. 젖을 떼는 부분을 스무스하게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다. 유럽을 보니 기업 스케일업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일례로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려는 건 투자자다.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의 손바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90년대는 반도체가 생소했는데도 기업들이 IT 사이클을 예측해 노력한 결과 2000년, 2010년대 수출 호황을 만들었다. (반도체 수출 의존에 대해) 부작용보다는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있어 노력하려고 한다. 기업이 못 하는 원천기술이나 기초분야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정부가 점검하고 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 게임체인저가 되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는 건 어렵지만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바로 다음 기술 정도는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성공 전략 중 하나로 생각한다.

-1990년대와 지금의 한국 경제가 다른 점은

▲재무제표가 있다면 CFO의 영역과 CEO의 영역 중 CFO는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아직도 가계부채 이슈나 기업부채 이슈가 일부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CEO의 영역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CFO 영역에서 많이 했지만 CEO 영역에서의 구조조정은 자산의 퀄리티를 올려야 하므로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CEO의 입장에서 국가 재무제표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한국은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자본으로 버는 소득이 더 빠르지 않나. 소득재분배 고려하고 있는지

▲기재부가 만드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목표는 단기간에 뭘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암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소득분배 문제는 이동성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다. 과거에는 소득과 성장, 분배의 선순환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동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솔루션을 찾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표를 믿지 않는다.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갈 때 각각 9년과 4년의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1년이 걸렸는데,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신의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소가 있다. 세계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미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없냐는 문제의식에 의해 반도체 공장을 들여와서 자기들이 생산하려고 있다. 혁신과 새로운 우너천기술에 관련된 강점들이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당장 옛날처럼 부흥은하지 못하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조금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공지능(AI), 양자역학이 게임체인저다. 우리가 살길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업하는 거로 생각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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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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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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