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동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갇혀 동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재정 투입과 세제 완화 등 대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내정된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 기조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덜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정 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하나씩 내놓을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에는 역동경제 정책 시리즈로 '사회 이동성 강화'와 '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이 발표된다.

사회 이동성 강화는 실질적으로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있다. 취약계층의 취업과 상대적으로 취업문에서 소외된 청년 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취업시장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대졸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청년의 일경험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시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의 성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탈출하지 않으려는 요인인 지원 등 혜택 박탈과 같은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지만 첫 출발부터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기업에 이식해야 하고 성장 사다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에 역동경제 종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다만 여전히 정책 추진을 가로 막는 요인으 세수 부족과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있는 세제 완화가 꼽힌다. 세수를 확대할 방안 찾기에도 여의치 않은 만큼 재정 중심 정책을 펼치기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완화 역시 세수를 줄이은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가 활용할 정책 수단에 상당부분 제약이 따른다.

기재부 한 고위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은 단순히 3개월, 반년,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제를 내놓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려는 취지가 녹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세제도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역동성을 키우는 방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도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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