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고 지역·건설·기업 등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을 연달아 방문했다.

먼저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현행법상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달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찾아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방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다.

최 부총리는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허가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출 서류 간소화, 허가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 3번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은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의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에는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경기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의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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