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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상목 부총리 "한국인 DNA에 내재된 역동성·기업가 정신 발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12:01

26일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에 대해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DNA에 내재된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을 재활성할 수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 강연 전문.

안녕하십니까, 최상목입니다.

저는 강연을 30분 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저희가 역동 경제에 대해 기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했더니 몇 분이 아주 놀라시더군요. 원래 언론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질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고 역동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관련 그래픽을 소개해 드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회 이동성 같은 한두 가지를 준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8 plum@newspim.com

이것을 보시면 일단 어차피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도 어떤 계기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니 계수로 봤을 때 분배가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에서 3만 달러가 되는 기간 보니 우리가 가장 성장률, 민간 소비 비중, 생산성 증가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율도 높고 기간도 오래 걸렸는데, 어찌 보면 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을 좀 보정한 것인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90년대 이후 신생 기업이 우리는 2개인데 미국은 6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에 가면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서울연합 피난 중학교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가면서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물건을 싸야 할 상황에서 교복이 짐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의 굉장한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층 상승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역동성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적 자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1960년대 1970년대 때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에서 어디서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 농경 국가였고 일제 식민지로 있었다가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경제개발을 선언하며 기업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 미국 학자들이 고민했을 때 한국의 DNA에 기업가 정신과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경제)가 많이 암울하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한국의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와 비슷하냐고 하면 1990년대 초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4년에 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졌고, 저는 1995년도에 유학하러 가서 돌아왔습니다. 1996년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때 한국의 많은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많다고, 고비용 저효율이 문제라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고비용 저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IMF 위기가 찾아왔고, 이는 고비용 저효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현대차도 비슷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성장 밸류 체인에 올라탄 것도 있지만,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이 의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공무원과 언론인이 합심해 한국이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비관주의가 팽배하였고, 그 이후 IMF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한 IT 사이클을 준비하고 예측해 그때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반도체가 1위 품목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국민과 기업의 그런 DNA와 역동성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같은 제도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적용한다 해도 그런 기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명 그런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제도나 정책이 역동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돼있어야 하지만 교육은 예전에는 계층상승 욕구를 잘못 발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과 기업 생태계도 과거에는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규제 등으로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당시에는 중심에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방식이 잘 작동했으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만 변화된 환경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우리 제도가 당시 상황에 맞게 설계됐으나 지금은 1990년대 초반에 어렵고 구조적 문제가 많으며 잠재성장률이 약화한다고 비관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보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혁신, 공정, 이동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혁신이 저해돼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 때문입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가정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아직 미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성숙한 사회로 넘어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및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이 약화됐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 기업이었고 생산 기반이 국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와 고용 생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강조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 제조업의 발전이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듯이 서비스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수 성장과 체감 성장, 그리고 민생의 일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 생태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여섯 끼를 먹을 수는 없듯이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지역도 고루 기회를 가져야 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보완 관계였으나 지금은 경합 관계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세계 1위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의 성장 원천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 생태계 강화, 교육 다변화, 규제 완화 및 R&D 혁신 등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대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 기업이나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근로자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며 결국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작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스케일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가 양보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 지대 추구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의 이중 구조 문제, 자본시장의 공정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주가와 관련된 밸류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과 불공정 행위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소득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세대 내 이동성과 세대 간 이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는 결과치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득이 개선되어도 사회 이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대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제로섬 게임이 되지만, A와 B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하자고 하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게임을 멀티스테이지로 바꾸고, 룰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조정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솔루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상대방을 배신하고 전혀 양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설정하여 다음번이 있다는 것과 다음번이 있더라도 룰은 바뀌지 않는다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면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어 결국 양보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나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회적 이동성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지평을 넓혀 솔루션을 모색하자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합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고, 혁신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는 어떤 부분에서 기득권이 존재하고 기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 혁신이 이뤄져서 미래에 우리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미래 세대가 도움을 받게 된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나 기후 위기 역시 현세대에는 부담이 되지만,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지평을 넓힌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996년만 해도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한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80대 20을 70대 3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교육이 대물림의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나 주택 가격 공시지가와 수도권 대학 진학률 그래픽을 살펴보면, 정비례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최근 대학 진학률이 다소 상승했으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는 우리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해에는 영화 '베테랑'이 개봉한 해입니다. 이 영화는 계급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저계급론이 나온 것도 대략 2015년 전후로 보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살펴보니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과 25~29세의 실업률이 이때 크로스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5년생이 5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에코 세대가 1990년생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이들이 25세가 되는 해도 2015년입니다. 결국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부머 세대가 은퇴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대략 2015년 전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출산율이 1.48이었고, 이보다 높았던 때도 있었으나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이보다 낮아졌습니다.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본 결과, 그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보다는 무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 사이에서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은 2015년경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동적 경제를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 증가가 단기간 내에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생산 가능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잠재 성장률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좋은 일자리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스케일업과 함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교육 개혁,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번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많은 학생이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관심도 적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마다 있는 일자리센터의 연간 방문 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학생 200만명 대비 방문 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방안 중 하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용 서비스를 받겠다거나 일자리센터를 이용하겠다는 등의 선택할 수 있게 해 장학금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정보를 일자리센터와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시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 해당 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갈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원이 취업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했으나 미취업인 사람 중에서 40%만이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0%만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려 25%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에서 은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 장영실고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학교는 직업계고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졸 채용 비율을 평가할 때 8%를 만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고졸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곳은 고졸 채용을 많이 하여 채용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며 만점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졸 채용을 잘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해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 활동을 보면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현재의 7일에서 늘릴 방안이나 경력단절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동일 업종에만 재취업해야 하는 등의 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경력이 단절될까 봐 다른 한 명이 육아를 맡다 보니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남편의 경우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ISA를 만들어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업무 영역의 차이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인 1계좌 제한을 해제해 예금과 주식 등을 하면서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혜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만간 사회이동성 확충 방안 2탄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80의 사회에서 80이 20이 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활동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말씀드리려 하고, 상반기 내에 역동 경제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니 현재 로드맵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나 행동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각계각층, 특히 언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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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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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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