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문체부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결정 환영"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5:21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6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일일강사로 나서 신나는 배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문체부]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에 음악·미술·체육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결정으로 약 40년 만에 체육 교과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유소년기 학생 체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교위는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도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하는 안도 통과해 초·중학교 신체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26일,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을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최근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줄면서 기초체력이 감소하고 비만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이른바 스포츠 선진국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체육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의 초등학교 1~2학년 역시 독립된 체육 교과를 운영해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평생의 운동·건강 습관을 배우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 등을 계기로 학교체육을 더욱 활성화한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을 토대로 초등학교 1~2학년 발달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향후 늘봄학교와도 연계해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내실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