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산재카르텔 해결, '환자' 아닌 '병원'에 답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27

산재보험 환자 요양기간 길 수밖에
표준 요양 기간 정하면 치료 못받고 나가는 환자 생길 수도
표준 요양 가이드 마련이 바람직
"병원 서비스 질 높여 장기요양환자 줄이자"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해결책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의료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가 환자의 근로 조건을 고려해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정할 경우 장기 요양 환자가 줄 거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5일 산재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한 후 제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장기 요양 환자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산재보험 감사 이후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에서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6.1%가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노총]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더 길다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산재보험 환자가 요양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가벼운 치료를 받고 외래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산재보험 환자들은 요양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요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질환에 따라 표준 요양 기간을 정하겠다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같은 경우 요양 기관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원 교수는 "표준 요양 가이드를 개발해 상병별로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환자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의료 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 환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는 6059개에 달한다. 당국에서 3년마다 9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림을 고려하면, 방치되는 병원은 80%에 달한다. 결국 병원마다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고 환자의 회복 속도도 차이나게 된다. 

그는 병원을 줄이고 독일의 산재전문(DA)의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DA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알맞은 병원으로 안내하는 구조다.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면 회복이 됐음에도 오랜 시간 요양하는 환자가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기획부 부장은 해결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단일부터 산재 신청서 접수일까지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환자들을 전부 어떻게 표준 요양 가이드로 안내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이어 "의사 간 소견 차이도 편차가 있다. 산재환자 직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를 적용하려면 주치의 직업 이해도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기관 수익 중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주치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표준 요양 가이드를 권고 수준으로 할 것인가, 진료지침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돼야 한다. 주치의 의료기관이 수익 제고하려면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돼야 하는데 인센티브 등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