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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합리화]②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5:23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 경영권 위협 현실로...
전문가들 "상속세 제도 개편, 기업 경쟁력 위해 필수"

[서울=뉴스핌] 양태훈 김신영 기자 = 넥슨과 한미약품이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으면서,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넥슨은 창업주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물납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로 등극했고,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경영보단 상속세 납부가 급선무...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 오너가의 고민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은 약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 29.3%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이를 통해 NXC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기획재정부는 물납 받은 지분을 약 4조 7000억 원에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두 차례의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넥슨 오너가는 상속세 물납 이후에도 잔여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 창업주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김정민·김정윤씨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상속받은 지분의 가치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법인 대주주 기준 최고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면 약 6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미 물납한 4조 7000억 원어치를 제외하고도 1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넥슨 지분에 묶여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XC 로고. [사진=NXC]

문제는 NXC가 넥슨의 본사인 넥슨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다. 오너가의 지분 매각이 그룹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배당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NXC는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역시 최고 49.5%에 이르러, 막대한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상속세 해결을 위해 배당 규모를 무리하게 늘릴 경우, 기업 가치 훼손과 성장 동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업의 투자재원이 감소하고 핵심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기업이 준공기업처럼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임사의 경우 지분 관계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분 매각과 정부의 경영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기 저하로 핵심 인재들이 떠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넥슨 사례처럼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지만...상속세 재원 마련 요원

최근 있었던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갈등은 상속세 문제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1월 모녀 측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취득을 통한 통합 계약을 맺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과 이사회 표대결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으나, 2020년 8월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미 분쟁의 조짐은 보였다.

이듬해 3월 송 회장은 임종윤 현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자리에 앉았고, 일각에서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우려했다.

임종윤 사내이사 측은 한미와 OCI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에서 "당시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 국내 유력 로펌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으나 이미 송 회장의 경영권 분쟁 자문을 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송 회장이 분쟁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것은 상속세였다. 임 회장이 후계자를 명확히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5400억원의 상속세를 남긴 채 별세했고, 가족들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일부 납부했으나 이자 부담으로 인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3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주도로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3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했으나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대안으로 OCI그룹과의 통합을 선택했으나 형제 측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모녀의 경영권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표대결을 통해 이사회에 진입,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모녀가 추진했던 OCI그룹과의 통합은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choipix16@newspim.com

한미 오너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2700억원으로 절반 가량이 남았다. 송 회장이 1120억원, 임종윤 사내이사가 520억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510억원, 임주현 부회장이 57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납부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속세 재원 마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형제 측이 글로벌 사모펀드(PEP) 운용사와 손을 잡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수순을 밟을 경우 모녀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처분하는 선택지도 거론되지만, 임 부회장과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매물로 대거 나와 폭락하는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2~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제약업계에서 상속세는 한미약품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상속세 세율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당장 막대한 상속 납부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기업 승계 걸림돌 상속세...전문가들 "제도 개편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 승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상속세 감면을 부자감세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속세 비율을 유지할 경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승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상속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상속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유럽의 경우,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라고 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면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가업승계 지원 확대와 상속세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부담이 개정안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dconnect@newspim.com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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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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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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