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4] 범야권, 200석·180석·151석…시나리오별 정국 향방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탄핵·개헌 등 추진 가능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남겨달라? 극한의 엄살" 비판
국민의힘 "탄핵·개헌저지선 지켜달라" 읍소
180석 확보시 법안 상정·예산안 단독처리 가능
151석으로 단독 과반시 국회의장 확보...임명동의안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4·10 총선 결과에 정국 주도권이 걸렸다.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 당장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국정 운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1당 사수를 넘어 범야권 200석을 내다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탄핵 ▲개헌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 둔 8일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뱃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범야권 200석 확보로 당장 볼 수 있는 효과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이나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좌초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을 비롯해 총 9건에 달한다.

범야권 200석 확보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사실상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범야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내심 윤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정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겨달라? 극한의 엄살과 몰염치!"라고 적었다.

탄핵안 발의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정부를 겨냥해 "이번에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면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정치권이 재차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반감이라는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 섣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석은 '개헌선'으로도 불린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석은 이에 필요한 최소 의석이다. 다만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문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개헌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저지선'이자 '개헌저지선'인 101석만큼은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통해 국회가 사면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띄우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부산 기자회견에서 "200석이 되면 법리상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로 200석이 확보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에서 야권 200석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측에서 그 말을 하는 분은 엄살이고, 야당 측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그동안 너무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야권 200석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1당 가능성은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처럼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할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단일 정당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 과반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153+알파(α)'를 목표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이들을 임명할 수 없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