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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재명 총선 전후 연속 재판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8:00

김용·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재구속
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12일 선거법 재판
'백현동 수사무마' 부동산 업자 1심 선고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4·10 총선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또 총선 이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속으로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1심 징역 5년' 김용 "도망가지 않을 것" 보석 호소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배달 온 아저씨까지 제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4월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항소심에서는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일정표)와 타임라인 등 디지털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선 전날도 이재명 '대장동 재판' 계속

이밖에 총선 전날인 9일에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 등의 재판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진행된다.

휴스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최근 사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총선 전까지 재판에 불출석하도록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선 이후인 12일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열린다.  

[옥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 인근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이재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5 pangbin@newspim.com

'백현동 의혹 첫 유죄' 김인섭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세 사람의 관계를 규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친분만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 씨의 1심 선고를 연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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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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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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