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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흉기 들어야 사적보복 아닌가...대권 생각할 겨를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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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인터뷰
"비명 모인 곳 아냐...민주연합과 경쟁 당연"
"민주당과 합당 없다...안조위로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으로 출마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사적 보복을 하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조 대표 출마에 '사적 보복용 출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천 유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 여러분의 표를 쓸 건가"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라며 "조국의 사적 복수를 도와주자고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4분의 1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을 생각할 겨를도 자질도 경험도 없다"며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선거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선 "46석이란 한정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문제가 있어서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유권자가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자신에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정치인으로서 감수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이 비명 도피처란 비난도 나온다'는 지적에 "조국혁신당은 비명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있는데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만 해도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는 이야기한다"며 "합당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로 협력해서 진보적·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다음은 조국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지지율을 견인할 복안은 무엇인가.
▲팩트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한국갤럽 조사 이후 여러 조사가 이미 나왔고 그걸 전제로 봐달라. 지금까지 여론조사 상으로 조국혁신당 지지가 40·50대에서 강한 건 사실이다. 40·50대에 비해 20대 지지가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대 지지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0%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하나의 여론조사는 해당 업체(한국갤럽)도 표집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걸 전제로 해도 조국혁신당이 20·30대 청년 정책이 부족한 건 맞다. 고쳐나갈 생각이다. 창당 이후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그런 점이 부족했다. 4·10 총선 전후로 한국 청년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상세한 건 정책위의장이 곧 발표할 것이다.

-검찰 독재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민생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크다.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조국혁신당만의 민생 정책이 있나.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의 방향·노선·정책을 보려면 정강정책과 대표적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강령만 봐도 민생을 어떻게 바꿀지 방향이 잡혀 있다. 청년 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

근본적으론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대립적·모순적인 것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주의가 바로 돼야 민생이 바로잡히는 것이다.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민생이 바로 잡혔나. 전혀 아니다. 물가는 엉망진창이고 사과값·감자값은 세계 1위다. 무역 수지 적자는 북한보다 못한 상태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스스로 차단해서 어렵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탄 지경에 빠뜨렸는데 저희가 민생이란 단어를 쓴다고 민생이 회복되진 않는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저희가 집권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인데 기재부가 이재명의 25만원 기본소득을 해주겠나. 해줄 리가 없다. 요즘 말로 1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한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권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가 사법리스크 때문인가. 상황이 바뀌면 대권에 도전할 건가.
▲사법리스크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이고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 부탁할 수도 없다. 그랬다간 큰 일 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서재에 웅크리지 않고 정치라는 들판으로 나온 것이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4월 11일에 나올지 다른 극단으로 파기 환송돼서 내년에 나올지 모른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진 않겠다.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은 제 사당이 아니다. 훌륭한 후보와 당직자가 있다. 더 중요한 당원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이라도 잘 꾸려갈 것이다.

저는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해야 내일 미래가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다. 2월 13일에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고 3월 3일에 창당했는데 저는 신참 정치인이다. 정치를 본격 시작한 게 2월 13일이니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비명 도피처'라는 얘기도 한다. 최근엔 민주당이 '몰빵론'을 이야기한다. 몰빵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판이 바뀌고 범진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졌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은 건 확인됐다. 제 주장이 아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친구·선후배가 전화와서 다 고맙다고 한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민폐 끼친 일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46석이란 한정된 의석을 나눠야 하니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들이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훈련된 분들이고 정보력도 좋고 현명하다. 민주연합에서도 자기 쪽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유권자에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명 도피처'란 말은 처음 듣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명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다. 신장식 비례 후보는 친명·비명도 아니고 친문·비문도 아니고 노회찬계다. 그럼 친노인가. 서왕진 후보는 평생 박원순 밑에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은 친박인가. 조국혁신당엔 비명도 친명도 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 있다.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 같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당이 없을 거라고 열 몇 번은 얘기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합당하면 말 바꾼 사람 되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당시 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가 없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령은 차이가 일정하게 있다. 추상적으론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만 봐도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는 건 저희 강령에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령과 정책이 민주당과 다르다.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질 것인데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과 협력할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이 신속히 통과한다. 조국혁신당이 있었으면 민형배 의원처럼 꼼수 탈당이라고 비난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안조위로 협력해서 진보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일부에선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사적 보복을 하려면 제가 흉기를 들고 와야 한다. 보복 대상자가 누군진 말하지 않겠지만, 사적 보복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적 보복의 정의 아닌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다.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 정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건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4분의 1이 모자라다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조국의 사적 보복을 도와주자고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다.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다.

-전 국민이 조국 대표의 가족에 관심이 많다. 가족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 참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총선이 다가오면 가족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하나.
▲가족들은 만류하지 않았다. 선거운동을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저 말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다. 만약 한다고 해도 제가 말렸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걸 바라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집중해서인지 노동 관련 정책, 후보가 안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노회찬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보여줄 정책이나 비전을 설명해달라.
▲저희가 약한 부분이 맞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겠다. 창당된지 얼마 안 돼서 노동 정책이 취약하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 다 고사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월 10일 이후 노동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생각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 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노동과 휴식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이다. 지금 주5일 노동제인데 주4.5일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임금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계에서도 의견차가 있지만 크게 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는 거 같다. 그 뒤에 남은 사회 연대 임금제는 아주 복잡하다. 여러 주체가 같이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하청업체·정부까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궁극적으론 사회 연대 임금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다. 노 전 의원과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했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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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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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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