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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청년·미조직 근로자와 더 많이 소통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4:30

'노동의 미래 포럼' 2기 발대식
"어떤 어려움에도 노동개혁 완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개혁 관련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노동의 미래 포럼' 2기가 첫 발걸음을 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포럼 발대식에서 "청년, 미조직 근로자, 여성 등과 더 많이 소통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기 발대식을 진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신논현역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16 photo@newspim.com

1기 포럼은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범, 총 5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학생, 재직자,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포럼위원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홍보 및 개혁과제에 제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올해 활동하게 될 2기 포럼 위원은 참여 지속 의사를 밝힌 23명 포함 총 36명이다. 20대 14명, 30~40대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가치와 신념 등에 대해 발제하고, 포럼 위원들과 '청년이 바라는 '24년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의 확립으로 현장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하는 성과가 있었던 중요한 해였다"며 "올해는 일관된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올해도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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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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