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이종섭 해외도피' 관련 尹·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8

민주 법률위,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고발장 접수
"대통령실 배포 자료 허위 기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TF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이주희·곽은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 문서를 직접 접수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를 방문해 '고(故)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총선 전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하고, "이종섭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가 법무부 등 타기관에 이 전 장관의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한 적이 없음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가 허위에 기반했다고 공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지 이후 1시간여만에 대통령실은 재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악재 회피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책임론'의 분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했으므로 공수처 수사가 빨리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귀국한 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우선 박정훈 대령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