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명목으로 렌터카 업계에 130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효과는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당초 투자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이차보전금 129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면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분야가 270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석유화학 200억8900만원, 렌터카 129억91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 지원액은 30억4400만원에 그쳤다. 렌터카 업계 지원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렌터카 업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이후 검증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 무공해차를 도입했는지, 이를 통해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의 무공해차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차량 구매와 교체는 렌터카 업체의 일반적인 영업활동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세금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감축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늘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6700만원 가운데 약 20%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664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이용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지원 이후 투자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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