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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사건 감찰 공개' 前 대검 감찰부장 출석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7:1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현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 전 부장은 2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 18일자 공수처 출석요구서 사진을 게시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서에는 한 전 부장이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2021년 3월 2~3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공개한 출석요구서. [출처=한 전 부장 페이스북]

한 전 부장은 "2022년 대검을 퇴직한 후 PC가 포맷됐다고 하면서 복구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 다시 참관하기로 했다"며 "4일 뒤인 3월 22일 피의자로서 출석요구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을 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김선규 부장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전 부장은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윤석열 라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이날 복귀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처장대행 업무를 다시 맡게 됐으며, 임시로 처장 직무를 대행했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는 차장 대행을 맡게 됐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 과정을 공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글을 올린 다음 날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며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가 상관이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한 전 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으며, 한 전 부장은 압수수색 선별절차 참여를 위해 대검을 방문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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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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