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어진 여건서 나름 진행…100m 질주하듯 할 수 없어"
여권은 수사 압박, 야권은 특검법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해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월 재외공관장 회의에 맞춰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사 임명부터 출국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지적하며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야권은 이 대사의 출국을 '도피'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현 공수처의 수사 상황상 이 대사를 당장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난 7일 이 대사가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는 착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라는 게 '속도를 높이자' 해서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 허가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선 당혹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그 전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건 관계인의 출국금지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온 이후 기존에 했던 말하고 다르다는 문의가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 거짓말한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만 언론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저희로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쟁이나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수사에만 전념하는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 버려 당혹스럽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 대사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