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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1조 투자…신규과제 예산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11:00

4일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 1차 공고 시작
신규과제 예산 총 4274억… 초격차·공급망 등 중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부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 1차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1차 공모사업 대상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01 rang@newspim.com

신규과제 1차의 예산 비중은 ▲초격차 693억7000만원 ▲공급망 585억7000만원 ▲탄소중립 545억3000만원 ▲투자연계형 626억2000만원 등으로 총 2451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약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개발 등 총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약 586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101억원) 금액과 비교해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개발,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개발, 바이오 다이올 핵심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려 산업의 탄소중립 공정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섬유소재 개발 등 총 29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약 62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 통합형 과제로 기획했다. 기술 고도화와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사업의 2차와 3차 신규과제는 각각 3월과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된다. 산업부는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재정 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 산업 대전환 등 '신산업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추진 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01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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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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