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일감 3.3조 확대·R&D 4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1:31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1:40

산업부, 22일 민생토론회서 올해 원전 정책방향 발표
원전 생태계 복원 성공적…매출·투자·고용 모두 회복
금융지원 사업 신설…독자 SMR 개발 예산 9배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는 5년간 4조원을 투입한다.

소형모듈원전(SMR)의 세계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독자기술 개발에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9배 증액한 상황이다. 아울러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1 photo@newspim.com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주민 등 총 100여명이 함께했다. 창원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자력 산업에서의 각별한 의미를 인정받아 이번 토론회의 개최지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원전 정상화 정책 '성과'…매출·투자 등 생태계 주요지표 일괄 개선

먼저 정부는 그동안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되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크게 단축하며 지난해 6월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하게 공급하고 금융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신속히 시행했다. 원전 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지난해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같은 해 5월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불어났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와 단일 설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등 윤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정부는 최근 들어 원전 산업계의 매출·투자·고용 등의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21조6000억원이었던 원전 기업의 매출은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원전에 이뤄진 투자는 14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용은 3만5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전공 입학생은 681명에서 751명으로 각각 뛰어올랐다.

특히 원전 설비 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인 59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한 4조100억원을 2년도 채 안 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정부, 원전 확대 가속…생태계 복원·SMR 선도국 도약·클러스터 육성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원전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 선도국 도약 ▲창원·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육성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안 장관은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 먼저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계약을 수주해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원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선금 특례를 시행한다. 기존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 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 지원한다.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다.

보다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 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기업들을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한다.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인 '대형원전·SMR' 분야의 '설계 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그동안 원자력 R&D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탈원전 기간에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의 R&D는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SMR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위해 전년보다 9배의 예산을 증액한 상황으로, 오는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SMR 혁신 제작기술과 공정 R&D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끝으로 정부는 창원·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 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