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밸류업 여론 싸늘...금투업계·민간 "법인·배당세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54

김대종 세종대 교수 "세계 최고 수준 법인세 OECD 수준으로 낮춰야"
인센티브 제공·가이드라인 제시 등 강제성 결여…실망감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기업 가치 제고·증시 부양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이 배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기아의 종가는 12만800원으로 전일 대비 1.95%(2400원) 내렸으며, 현대차의 주가도 같은 날 2.05%(5000원) 내린 23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은 자동차주로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수혜주인 금융지주사·보험·증권주도 부진했다. ▲하나금융지주(-5.94%) ▲KB금융(-5.02%) ▲신한지주(-4.50%) ▲우리금융지주(-1.94%) ▲키움증권(-3.56%) ▲교보증권(-4.22%) ▲삼성생명(-3.56%) 등 전반적인 금융 관련 주식의 주가가 모두 내렸다.

이러한 저PBR주의 부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투자자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후 여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구독자 42만 6000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서 한 투자자는 "공무원과 정부 관료들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다"며, 또 다른 투자자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과감한 세제 개편안의 부재가 투자자 실망감을 증폭시켰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법인세·배당세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야 기업 가치도 늘어난다"며 "법인세가 26%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인 21%까지라도 낮추는 게 진정한 밸류업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배당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배당 분리과세"라며 "배당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이 없는 게 투자자 실망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제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이번 개선 방안의 '옥에 티'로 여겨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재벌의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한국 증시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소액 주주 권리와 공정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 내용들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을 높이라면 기업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압도적 사내유보금 비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려면 더욱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