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고금리, 고물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3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고 차관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 하도록 했다. 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입찰보증금 경감▲대가 신속지급▲선금지급한도 확대 등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도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안부 차관)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지원단은 단장 주재로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국장급)의 현장방문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점정책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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