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과 과학기술 기업 등 하이테크 산업 전반으로 당 조직의 통제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부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SCMP가 2일 보도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국경 간 불법 자금 이동 등 기존 감시망을 피해가는 신종 부패 수법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결정 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부패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율검사 플랫폼과 빅데이터 감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건설 사상'을 장기적인 당 통치의 기본 지침으로 공식화한 것이 핵심이다.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등에 이어 시진핑의 당 건설 사상을 당의 주요 지도 이념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과학기술 혁명, 국내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당의 통치 기반과 내부 기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업 등 신흥 산업을 당 조직 관리와 반부패 감시 체계에 본격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공유제 기업과 혼합소유제 기업에도 당 건설 업무를 기업 정관과 경영 관리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인터넷 플랫폼과 기술 혁신기업 내부에 당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상급 당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달과 차량호출 등 플랫폼 산업에서 일하는 수억 명의 유연고용 노동자도 관리 대상이다. 이들을 이른바 '신취업 계층'으로 규정하고 당의 영향력과 결속력을 높여 당의 방침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급성장한 플랫폼 경제가 당의 조직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패 단속 방식도 한층 첨단화한다. 기율검사·감찰 기관은 디지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 데이터를 연계해 부패 징후를 상시 추적하기로 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AI 알고리즘으로 국유기업 입찰 과정의 담합과 가격 조작을 적발하고 있으며, 동북의 또다른 지역에서는 빅데이터와 딥시크 AI 모델을 결합해 사회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찾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수개월이 걸리던 내부 제보의 사실 확인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수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기업의 복잡한 지분 관계와 차량 이동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관료와 기업인의 은밀한 접촉까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종 부패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결정에는 인터넷,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이동,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부패를 엄단하고 하이테크 부패 블랙리스트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중국은 2021년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불법 자금이 계속 블록체인 거래망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중앙TV(CCTV)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을 지낸 야오첸이 직원들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가상화폐와 현금 뇌물을 받은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공개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을 역추적하고 알고리즘 감시 및 국제 공조를 결합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부패와 불법 자금 세탁을 추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전통적인 관료 조직과 국유기업을 넘어 디지털 경제와 신흥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부패 적발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기술기업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산당의 조직적 영향력까지 강화하려는 시진핑 지도부의 통치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