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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친일학자 논란'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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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걸맞은 이사 구성돼야
국민이 납득"…자진 용퇴도 요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은 22일 최근 친일학자 논란이 불거진 박이택 독립기념관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독립기념관에 걸맞은 이사가 구성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며 국가보훈부 장관 재고와 새 이사의 '용퇴'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이사회 회의 전에 "김갑년 이사가 박이택 새 이사 임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에 이어 이 같은 입장을 말했다"고 광복회는 밝혔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무산됐다. 당초 새 관장 선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새 이사로 임명된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에 기존 이사진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김갑년 이사 발언에 동감한다"면서 "여기는 한국학연구소가 아니며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독립기념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여기에 걸맞은 이사가 구성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가보훈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처(處)만도 못한 부(部)가 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국가보훈부 장관께서 이사회 개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사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회가 이러한 상황들을 장관에게 보고해 달라"면서 "관련 인사는 스스로 생각해 보고 용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새 이사의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다.

또 이 회장은 "더욱이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민감한 시기"이라면서 "정부·여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사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진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재고를 강력히 말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회장은 "독립기념관이 생길 때 건축위원부터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 함께 일한 사람 중에 나만 현재 살아 있다"면서 "독립기념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장관께 보고 후 재고해 주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국민적 비판이 있고 여러 성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윤 대통령께서는 우당기념관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분으로서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2023년 3월 1일 3·1 독립운동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독립기념관] 

박 이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이 신상 발언을 하기에 앞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면서 회의장 밖에 머물렀다.

박 이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세기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역사학자만이 아니고 경제학자라든가 정치학자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사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이사는 "사임할 생각은 없"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임이나 파면된다면 그 경우에는 제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하겠만 자발적으로 사임한다든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끝나 2월 1일 새 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라는 점에서 독립기념관 전현직 이사 7명이 21일 성명을 내고 임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독립기념관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등 7명이 당연직이다. 나머지 8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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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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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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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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