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한강 상공에 UAM 비행…6300억 들여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8:30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께 한강 상공에 도심항공교통(UAM)이 비행한다. 올해 안에 콘텐츠·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을 겨냥,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쏟는다.

◆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50큐비트 양자컴퓨터 2년뒤 구축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대비해 아라뱃길 상공 수도권 실증을 오는 8월 착수한 뒤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024년 5월),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2024년 1분기)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UAM은 내년 4~5월께 한강 상공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UAM 수도권 실증 노선 [자료=기획재정부]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적인 기반도 올해 마련, 실증 인프라 구축도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4차선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2024년 3021km) 역시 추가적으로 구축된다.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출범한다. 달 착륙선 개발도 2033년까지 추진된다. 차세대발사체(~2032년) 개발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035)도 지속 추진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오는 2031년까지 구축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도 다음달 선정된다.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본격화해 2026년에 구축한다.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기술 및 유전자 전달체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기관 역시 지난해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어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오는 4월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4월에 새로 지정하는 등 R&D 투자를 이어간다. 태양광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올 상반기께 착수하고 올해 수소특화단지도 지정한다.

◆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지능형로봇법 개정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도 구축한다.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개발·고도화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구축, 다양한 분야의 AI서비스 실증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데이터(DATA)·클라우드(Cloud)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AI서비스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콘텐츠·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38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AI 솔루션 240억원, 의료AI 및 병원정보시스템 확대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지능형로봇첨단로봇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올 상반기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봇 테스트필드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사이버보안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도 올해 11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 인프라 및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술력도 확보한다.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천안에서 올 상반기에 운영하고 부산항 배후단지 내 올 하반기에 신규 착공한다. 도심 내 소형물류창고(MFC)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탄소중립도시 대상지 2개소를 올 하반기에 우선 선정한다. 민간·지자체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께 최초 수립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양식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전 저압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완료 선포하고 내년까지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바이오·관광·IP 강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원팀으로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오는 4월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63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 역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2623억원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공모·계획설계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올해 추진한다. 관련 62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과 협업을 통해 한류테마 코스를 올해 새로 10개 개발한다. K-팝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 등 관광상품화를 지원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300억원을 마련, 중소기업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에 투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R&D, 인재양성, 금융, 글로벌 협력, 규제혁신 등 분야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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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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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