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내년 4월 한강 상공에 UAM 비행…6300억 들여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께 한강 상공에 도심항공교통(UAM)이 비행한다. 올해 안에 콘텐츠·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을 겨냥,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쏟는다.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50큐비트 양자컴퓨터 2년뒤 구축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대비해 아라뱃길 상공 수도권 실증을 오는 8월 착수한 뒤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024년 5월),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2024년 1분기)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UAM은 내년 4~5월께 한강 상공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UAM 수도권 실증 노선 [자료=기획재정부]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적인 기반도 올해 마련, 실증 인프라 구축도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4차선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2024년 3021km) 역시 추가적으로 구축된다.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출범한다. 달 착륙선 개발도 2033년까지 추진된다. 차세대발사체(~2032년) 개발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035)도 지속 추진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오는 2031년까지 구축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도 다음달 선정된다.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본격화해 2026년에 구축한다.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기술 및 유전자 전달체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기관 역시 지난해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어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오는 4월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4월에 새로 지정하는 등 R&D 투자를 이어간다. 태양광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올 상반기께 착수하고 올해 수소특화단지도 지정한다.

◆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지능형로봇법 개정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도 구축한다.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개발·고도화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구축, 다양한 분야의 AI서비스 실증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데이터(DATA)·클라우드(Cloud)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AI서비스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콘텐츠·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38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AI 솔루션 240억원, 의료AI 및 병원정보시스템 확대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지능형로봇첨단로봇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올 상반기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봇 테스트필드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사이버보안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도 올해 11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 인프라 및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술력도 확보한다.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천안에서 올 상반기에 운영하고 부산항 배후단지 내 올 하반기에 신규 착공한다. 도심 내 소형물류창고(MFC)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탄소중립도시 대상지 2개소를 올 하반기에 우선 선정한다. 민간·지자체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께 최초 수립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양식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전 저압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완료 선포하고 내년까지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바이오·관광·IP 강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원팀으로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오는 4월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63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 역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2623억원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공모·계획설계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올해 추진한다. 관련 62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과 협업을 통해 한류테마 코스를 올해 새로 10개 개발한다. K-팝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 등 관광상품화를 지원한다.

저작권(IP) 융복합 클러스터를 오는 7월 착공하고 특수영상 클러스터도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친다.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도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300억원을 마련, 중소기업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에 투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R&D, 인재양성, 금융, 글로벌 협력, 규제혁신 등 분야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