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시장교란행위 강력 대응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0:00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대 전략, 12대 과제 수립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편익 제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중 대처
가상자산법 안착 등 역동적 미래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강화, 신뢰회복 및 미래성장 지원 등 4대 키워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부동산PF 등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예고해 홍콩ELS 사태에 대한 대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책목표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5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과제 하나도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PF 대응 강화, 가계대출 지속 관리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하며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가계대출은 증가속도‧건전성 관리 강화 및 스트레스 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지원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공정금융추진위' 설치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 실시하고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출시,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홍콩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 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한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금융권 자율보안 확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회사가 신종 IT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한다.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이 원장은 "올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은 '공정한 금융'"이라며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다. 올해는 이런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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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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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