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그 향방은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8:00

법무법인(유) 화우 김대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5년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20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서구 선진국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분쟁이 제기되고 있고, 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대연 변호사[사진=화우] 2024.02.02 peoplekim@newspim.com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가 자회사인 VCNC가 개발∙운영하는 '타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 구조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른바 '사용종속성' 유무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사용종속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구속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본다.

타다 운전기사에 관한 상반된 판단 역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관하여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타다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이용자의 호출에 대하여 타다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배차 미수락 내지 거절을 드라이버 레벨 평가에 반영하여 특별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배차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등의 유인을 통해 타다 운전기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타다 앱 등을 통해 정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기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수정해야 하고,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형태는 전통적 유형의 근로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와 노무수령자의 계약관계는 고정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임시적∙간헐적으로 '매개'된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근로자 개념을 뒤틀어서 억지로 적용하게 된다면,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쏘카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안에서만 확인되는 특성도 고려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사업구조 하에서의 근로 형태에 대한 판단까지 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견해들이 교차되어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보호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플랫폼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쏘카 판결 근로기준법 로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스페이스X, IPO 후 첫 스타십 발사 또 다시 연기

젯블루 채권 급락,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불안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사진

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