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BIM의 제도적 도입과 그 시사점

기사입력 : 2024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0일 08:00

법무법인 화우 김윤태 변호사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IT 융복합 기술이 건설현장에 도입되어 건설현장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스마트 건설기술' 중 시공방법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설계∙시공의 전반, 나아가 건설산업 자체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기술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이다. 
BIM이란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3차원 설계는 CAD로서 이미 건설현장에 도입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CAD를 통해서는 단순한 설계∙시공 차원의 정보만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CAD와는 달리, BIM은 설계∙시공 차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전 과정(생애주기)의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BIM의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경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담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2022년 7월경에 구체적인 BIM 적용절차, 데이터 및 성과품 작성․납품기준, 품질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배포하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태 변호사 [사진=화우] 2024.1.19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8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위 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위 기준 제3조 제4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BIM의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위 기준 제5조 제2항).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BIM의 안착을 유도'할 목적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적용하고, 이를 2028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2030년에는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BIM의 도입∙적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가? 기존의 설계∙조달∙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설계자의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완성한 설계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거나(설계-시공 분리), 기본설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상세설계를 마치고 시공하는 방식(설계∙시공 일괄)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즉, 발주자, 설계자 측이 건설에 관여하는 단계와 시공자 측이 건설에 관여하는 단계가 분리되어, 발주자, 설계자 측에서 제공한 계획∙설계를 시공자 측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슈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또한 자재 등의 공급자(supplier)나 하수급인은 시공자와의 계약관계 하에서 시공에 관여∙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공사와 공급자∙하수급인 등이 발주자 측의 계획∙설계 단계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시공자∙공급자∙하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품질 확보, 일정 준수 등의 이슈들 또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설계 후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분쟁은 그 상당수가 설계 등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와 현장의 시공조달 상황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공사기간)을 사후적으로 건설계약(공사도급계약)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이 건설계약에서도 계약의 사후적인 변경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BIM을 도입∙적용하는 경우, 시공자, 공급자, 하수급인 등이 건설 과정에서 더 이른 시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조기 참여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시공∙조달 상의 이슈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출 뿐 아니라 설령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요컨대, BIM을 통해 관계자들 사이의 소통을 조기화∙효율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설 프로세스의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물론, BIM의 도입∙적용에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BIM의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기술적인 기초가 마련된 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그 동안 BIM이 건설현장에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은 BIM을 활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BIM의 도입 비용 및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를 향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현장에 BIM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화우 김윤태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1-21 영국 Riverlinx CJV (런던 Silvertown Tunnel Project) Legal Intern
2020-20 Continental Automotive Korea 파견
2016-17 GE Power 파견
2023 영국 King's College London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 석사)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