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군대에도 CCTV 설치" 부모 나올까 염려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8:00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 걸기가 무서워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군 간부들, 유치원 선생으로 느낄 때도
군, 나라 지키는 기본임무 못할까 우려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인기 영화의 한 장면이다. 교사는 수업 태도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며 학생을 폭행한다. DP라는 영화에서는 이유 없이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고 트집을 잡아 후임병을 옥죄인다. 더욱 슬픈 것은 가해자 군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사로부터 얻어맞은 바로 위의 피해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게 비극이다.

20년 전만 해도 신병이 되면 온갖 암기사항이 있었다. 10가지도 넘는 군가의 가사, 보초 일반 수칙과 특별 수칙, 그리고 애국가 4절은 그렇다 치고 직속상관의 계급과 성명, 각종 당번 임무, 그리고 선임병의 취향 등을 외우고 실천해야 했다. 틀리면 맞았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후임병은 노하우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

구타를 금지시키다 보니 각종 편법이 생겼다. 왕따를 시키고 온갖 욕설과 가슴을 파고 드는 말의 폭력이 가해졌다. 이것도 못하게 했더니 빵을 많이 먹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커피를 먹게 하는 등 정신병자들이 만들어 내는 벌칙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병사는 사회와 가정에서 만들어져서 군대로 들어온다. 여기에 제 할 일 안하는 나태한 간부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내무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암기사항을 없앴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다 보니 보초 일반·특별 수칙도 외우지 않는다. 직속상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구타와 욕설을 막으려다 보니 아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을 건네기가 무섭다. 이런 후임병은 노하우를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 공백은 이제 더 이상 메우지 못하는 군대가 됐다.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여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역 복무에서 나가려는 집요한 병사들은 간부들을 자살로 몰아 가게 하고 있다. 실제 병사 자살률보다 간부 자살률이 높을 때도 있다. 이런 문제를 군인들만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군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나라 지키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많은 군 간부들이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갖게 돼 고참 횡포는 없어졌다. 하지만 온갖 불평 불만과 집단생활에서는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마저 부족하니 지휘관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교사 일탈로 '교실 CCTV 설치' 논쟁

혹자는 모병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서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택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숙명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논쟁의 보도를 봤다. 일단 보류가 됐지만 아직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모들을 보고 이제 군대에도 CCTV를 설치하자는 부모가 생기겠다는 염려가 스쳤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