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배소 본격화...유족 "여전히 잘못 인정안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조정 결렬...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9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렸다. 권 변호사 징계 수위가 1년 정직으로 정해지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가 영정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6.19 leemario@newspim.com

앞서 원고 측은 과거 권 변호사가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의 판결문과 판단 경위 등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노 판사는 기록이 방대하다며 이를 분류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권경애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한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어이없게 재판을 진행했었는지, 권경애 머릿속에 주원이의 학폭사건은 없었다는 것 등이 당시 재판 기록에 다 나와있다"며 "그걸 좀 봐달라고 전체 기록을 제출했는데 판사님은 그 양이 많다고 보지 않았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경애도 그렇고 법무법인도 그렇고 이 재판이 빨리 끝나서 빨리 잊혀지길 기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묻고, 그들이 예의를 갖춰 사과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권경애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통화한게 작년 3월이다. 당시 건강을 추스르고 찾아뵙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들을 대리해 2016년부터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유족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지난해 10월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이날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