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109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회원 변호사 2341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1402명의 데이터만 집계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32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22년도 81.80점과 비교해 2.3점 상승했다.
법관 1402명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경표 판사로 평균 100점을 받았다.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는 84.13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총 3회 우수 법관에 선정됐으며 서울고등법원 김세종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이원석·이준철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성수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남선미·이창열 판사 등은 우수 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 요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이원석 판사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은 고압적인 언행, 독단적 소송 지휘, 반말투 재판 진행 등의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34.889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변회는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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