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이후 '고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4:59

2020~2024년 5년간 경제정책방향 분석해 보니
정부 고용전망 몇배씩 차이 나는 일 매번 반복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증가를 '자화자찬'으로 미화
전망이 틀리는데 일자리정책 제대로 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는 4일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32만명에서 9만명 가량 줄어드는 23만명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GDP)이 1.5%에서 2.2%로 반등하는 데도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비대면 서비스업'이 정상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에서 62.8%로 올라갈 것으로 보았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지난해 말 고용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까지 고용통계를 보더라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수치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기준인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률은 69.6%이다. 이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2.3% 수준이다.

물론 한국이 채택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실업 통계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만으로 68만명 안팎이 실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공감하기 어려운 지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발했던 지난 2020년 이후 5개년 동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고용전망은 매번 크게 빗나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정부의 통계 조작수사와 별개로 고용통계 자체가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한 고용전망과 일자리 정책이 매번 뒷북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발표됐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25만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GDP의 역성장(-1.1%)과 함께 22만명 감소로 나타났다. 그해 2월 한국으로 유입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진데다 영화관 휴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들이 급격히 사라진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우발변수가 작동했지만 전망은 증가에서 감소로 완전히 빗나갔다.

다음해인 2021년 취업자수는 정부가 예상했던 15만명에서 20만명이나 웃도는 35만명이 증가했다. 과거에도 팬데믹과 마찬가지의 취업자 수 감소 이후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감소폭을 뛰어넘는 취업자 수의 증가는 있었지만 예측치보다 전체 인구증가분을 웃도는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증가에 대해서 "기저영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내수 개선과 일자리 지원정책이 고용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당시 일자리 증가는 정부정책과 별개로 경제가 팬데믹 위축에서 벗어나면서 4% 성장을 이뤘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04 yooksa@newspim.com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았었던 202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가장 이례적이었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8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예상을 깨고 3배 가까운 81만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고용 증가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고용전망이 크게 어긋나는 것은 지난해에도 비슷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의 비정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10만명 수준의 고용증가를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3배가 넘는 32만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이같은 변화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60대 이상에서 고용증가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데다 60대 이상, 3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기는 하다. 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전환으로 배달업의 호황 등에 이어 대면인 도소매업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전망이 매번 이렇게 크게 빗나가는 것은 실제 산업과 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시장과 일자리의 변화를 읽기에는 통계 등 현재의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