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진표 "청문회 검증, '직무 역량' '도덕성' 분리해야…국회 실질 동의권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도덕성 검증 비공개 진행…철저한 검증과 보안"
"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게 실질적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덕성' 위주로 검증되는 인사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청문 과정 90% 이상이 도덕성 검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할 때 30여명을 접촉했지만 한 사람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안을 지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보를 넘긴다. 대통령은 그 검증 내용을 가감없이 상원에 보내 그곳에서 깊이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까지 총 32번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었지만 25% 수준인 8건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며 "국회 청문회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국회에 실질적 임명동의권이 있어야 한다. 75%가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되는 수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 1년 전'에서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난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심각한 인구절벽의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진 정책 추진"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간 38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 식 대책만 이어진 탓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등 세 가지 부문의 혁신에 집중해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며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