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4 경제정책] 역전세 방지위해 LH 등 빌라 양도 허용…35조 디딤돌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3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한다.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와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우선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해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를 지난해보다 확대된 1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까지 기은·신협·저축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추가 참여하고 내년까지 전 금융권이 참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절차도 보강한다.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유형을 다양화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에 한해 4년동안 3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1~3%포인트 낮게 지원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및 고정금리 주담대를 집중 지원한다. 

시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융통한다. 또 올해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은 종료하지만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고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사진=국토부]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