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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6만명에 '무료 문화예술패스'…청년·지역 문화향유 넓힌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14

유인촌 장관,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 혁신, 대규모·다년간 지원 세계적 수준 작가·작품 창출

먼저,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24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3배 이상 확대 등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3년 27억 원 → '24년 100억 원,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3년 95명 → '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178억 원)한다. 이를 통해 K-아트,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청년(19세) 16만 명 '문화예술패스' 지원-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24년 170억 원, 1인당 최대 15만원)한다.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18세, 500유로)와 프랑스(18세, 300유로)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6천만 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 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발레단·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새롭게 추진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서울 도심 내 문화예술 지형을 변화시킬 대표공간 조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30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 투입,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경상권, 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장르별 특화 공연장 조성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규모 사업·축제 통합 웰컴대학로(연극) 등 장르별 대표 브랜드로 재탄생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 집중 육성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유통·향유·국제교류 업무 통합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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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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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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