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1: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1:04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 실형…보석 취소는 안해
"軍 정치적 중립 훼손 사건, 반성 안해 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관이자 지난 2018년 12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는 등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현출됐거나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령관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무사 간부들에 대한 형량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이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 말 못 할 고충, 관심사항 등 사생활까지 사찰해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부 비판 단체 집회 정보를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 전달해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누구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버리고 정치관여 목적으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