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45

1·2심 유무죄 엇갈려→대법서 파기환송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환송받은 이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이 파기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이유에 귀속된다"며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수석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자 법조인으로 특조위 활동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윤 전 차관에게 대응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앞서 확정된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오랜 공직 생활로 법률 준수와 직무집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해수부 비서관 등에게 문건 수정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특조위 내부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해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점,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 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차관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에서 감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