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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체류 50년의 임충섭 작가 "현대미술은 마음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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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현대 '임충섭;획'전 개막,내년 1월21일까지
변형 캔버스,드로잉,오브제,키네틱아트등 총40점
자신의 본성 깨닫는 불교의 '견성',현대미술의 요체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임충섭(b.1941~)에게 올해는 미국으로 이주한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또  브룩클린미술관 미술학교를 거쳐 뉴욕의 아트스튜던트리그를 수료한 뒤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드러내기 시작한지는 40년이 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임충섭 '무제', 2012, Acrylic and U.V.L.S. gel on canvas, 79.7 x 67.5 x 8.5cm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임충섭이 서울 삼청로의 갤러리현대(대표 도형태)에서 '임충섭-획(劃)'전을 14일 개막했다. 이번 개인전은 지난 2017년 '단색적 사고'와 2021년 '드로우잉, 사잇'에 이어 2년 만에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획(劃)'전은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한 임충섭이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확립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2023년까지 약 40년 간의 작업 여정을 망라한 전시다. 임충섭은 서양의 현대미술과 동양의 서예 예술의 조형성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끈질긴 실험을 거듭해왔다.

전시의 제목 '획'은 한지에 그어지는 서예의 획과 더불어 동양철학의 '기', 나아가 작가가 화면에 오일, 아크릴릭과 같은 서양재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일상의 기억과 개별적 역사가 담긴 오브제를 얹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결국 임충섭 조형미학의 핵심이자 근원이 바로 '획'인 셈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임충섭, '무제-손.발 가락', 2009, Acrylic and U.V.L.S gel on shaped canvas, 164x76x16cm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그는 사각의 정형화된 캔버스 대신,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잘라낸 'shaped canvas'(변형 캔버스)에 오일과 아크릴물감으로 회화를 완성한다. 또한 발견된 오브제를 활용한 입체작업과 설치, 아상블라주, 고부조,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키네틱아트까지 다양한 시도를 펼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피안,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 여백과 채움, 평면과 입체 사이를 오가며 두 이질적 세계에 다리를 놓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결의 작업은 한국 미술계에서는 쉽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시는 임충섭이 이룬 미적 성취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다양한 장르의 작업 4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에게 왜 '획'에 몰두하냐고 묻자 "우리의 조형미학은 획에서 출발한다. 그을 '획(劃)'이다. 물론 단색적 미니멀의 조형세계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오랜 동양의 서예, 동양화의 '획'은 우리의 중요한 미학적 근원이어서 '획'에 주목한다"고 답했다. 그는 액션페인팅의 개척자 잭슨 폴락(1912~1956)의 흩뿌리기 작업도 동양의 서예와 근간은 같다고 했다. 

임충섭이 '획(劃)'이라는 타이틀 아래 선보인 작품들은 믈성이 강한 듯 하면서도 미묘한 정신성을 내뿜는다. 그 물성은 조형적 언어로서의 물성이라기 보다는 존재의 본질로 이끄는 물성이다. 따라서 무심한 듯 덤덤하고 미니멀한 그의 작업들은 서구 현대미술의 세련된 조형성과 함께 동양의 그윽한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서울 뉴스핌] 갤러리현대에서 14일 개막한 '임충섭:획'전에 출품된 '하얀 한글'을 설명하는 직기 임충섭. [사진=이영란 기자] 2023.12.14 art29@newspim.com

갤러리현대의 1층 전시장에 설치돼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대형 회화 '수직선상의 동양 문자'와 '하얀 한글'은 미니멀하고 모던한 단색조 색상이 특징이다. 비정형의 캔버스는 작가가 오랜 공력을 들여 직접 만든 것이다. 두 작품에는 동양의 한자언어와 한글의 초성이 담겨있다. 서양건축의 수직구조를 상징하는 선들 사이로 한자들이 빼곡히 적힌 '수직선상의 동양문자'는 동서양 미학이 섬세하게 어우러졌다. 반면에 하얀 여백들 사이에 한글이 미니멀한 형태로 그려진 '하얀 한글'은 동양의 여백과 한글의 조형성을 담백하게 뿜어내 대조를 이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임충섭, '흙', 2000-2023, Mixed media with soil,가변설치.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1층 반대편에는 설치작업 '흙'이 자리잡았다. 유적지를 옮겨 놓은 듯한 구조물과 수복히 쌓인 흙, 직육면체의 흙덩이들이 어우러진 이 작업에서 임충섭은 일부 구조물에 자연과 동양을 상징하는 곡선을 부여했다. 임충섭에게 흙은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자 어머니로 연결되는 매개체다. 나아가 어린 시절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생명의 유한성과 자연의 순환,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은유하기도 한다.

2층에는 자연과 문명의 만남을 건축적 접근으로 시각화한 '길쌈'이라는 키네틱 설치작품이 자리잡고 있다. 벽면에는 전통적인 베틀을 닮은 구조물이 설치돼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실과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씨실과 날실이 서로 엮이며 직물이 되는 베틀 구조를 상징한다. 작품 바닥에는 하와이에서 촬영한 밝은 달과 허드슨 강물을 담은 영상이 유유히 흐른다. 이 작품은 자연과 여백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동양철학적 접근과 서구 미술사적 관점에서의 개념미술, 설치미술을 한 작품에 차용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렇듯 임충섭은 문명과 자연, 동양과 서양 간의 공존을 위한 중간자인 '사잇'존재로서의 역할을 독특한 설치미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층 왼쪽 전시장에는 동양 전통의 직조문화가 작가의 재료적 실험과 함께 드러나는 평면작업 '무제–날개', 건축적인 구조와 세심한 짜임새가 돋보이는 조각작업 '무제', '무제–1000 와트'가 동양적인 정서와 현대미술의 조형미의 유기적 조화를 보여준다. 작가 특유의 은은하고 아득한 미색이 돋보이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조형적, 매체적 실험을 평면에 담은 작품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임충섭 '무제-발견된 오브제들', 2000년대-2020년대, Mixed media on found objects, 가변설치.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전시장 한쪽 벽면을 촘촘히 채운 오브제들은 약 20년간 작가가 뉴욕의 길거리를 산책하며 '발견한 오브제'(found object)들이다. '모든 사물에 기억과 역사가 있다'고 믿는 임충섭은 하찮아 보이는 오브제들을 정성껏 수습해 채색하고 조각한 뒤 새롭게 나열해 또다른 서사를 만든다. 파란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채색된 자전거 안장, 뉴욕의 오래된 건물에서 발견한 쇳덩이, 길거리에 떨어진 녹이 슨 철고리 등 수많은 사물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됐다.

지하 전시장에는 '임충섭의 시그니처'로 꼽히는 고부조와 오브제 아상블라주 작업이 나왔다.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오가며 회화로도, 조각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임충섭 특유의 탈범주적 장르의 작품들이다. 그의 부조(릴리프) 작품은 살아있는 박제된 동물이나 식물의 일부를 형상화한 듯 특유의 조형성이 도드라진다. 

임충섭의 작품은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이고, 풍화된 그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낮은 선반에 올려진 듯 일렬로 나란히 전시된 아상블라주 연작 '화석–풍경@다이얼로그'에서 그 면모를 여실히 살필 수 있다. 거리를 걸으며 발견한 새의 깃털, 공업용 못과 지퍼, 방충망 등 성질과 쓰임새가 전혀 다른 재료를 한 화면에 배치하거나 중첩한 작업이다. 물질적, 개념적 이질성을 가진 정체불명의 오브제들이 마치 연극무대를 꾸미듯 작은 나무박스에 배치돼, 작가의 내면에 유유히 흐르는 기억을 환기시킨다.

[서울 뉴스핌] 삼청로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임충섭:획' 전의 작가 임충섭. [사진=이영란 기자] 2023.12.14 art29@newspim.com

늘 어느 한쪽을 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임충섭의 차분하지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품은 작품은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 과거와 현재를 사뿐히 넘나들며 초월성을 드러낸다.익숙한 듯 낯선 그 중간 사이의 세계는 보는 이에게 새로운 감각과 인식을 선사한다.

이렇듯 다양한 형식의 작품세계는 한국의 농촌(충북 진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그 바탕에 지긋이 깔려 있다. 임충섭은 어린 시절 진천읍내를 가로지르는 맑디 맑은 백사천에서 뛰놀던 기억에, 수직적인 고층빌딩이 늘어선 메가시티 뉴욕에서의 삶을 오버랩시키며 스스로를 그 둘을 잇는 '사잇'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 '사잇' 개념은 임충섭 작업의 창조적 원동력이자 시각적 모티프로 자리잡으며, 그의 작품세계를 함축하는 단어다.

임충섭은 재료 선택에서도 대단히 자유롭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명저를 남긴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모든 사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공감하며 뉴욕 거리서 주워온 나뭇가지와 흙, 자전거 안장, 헤어핀 등 온갖 물품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문명, 개인의 기억과 현재 사이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정서와 감각의 여정으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20여년 전 뉴욕 맨하탄의 트라이베카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작업 중인 그에게 뉴욕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다. "매일 아침 허드슨강 주변을 한시간쯤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뉴욕은 현대미술이 늘비한 곳이다. '늘비하다'는 많은 것들이 늘어서 있는 상태인데, 맨하탄은 따라서 그 자체가 현대미술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산책과 명상, 창작활동 외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단순한 나날을 영위하는 그는 '불교가 현대미술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 불교의 핵심이 '견성'(見性), 즉 본래 그대로의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인데 현대미술이야말로 '마음을 보는 것'이니 불교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창작활동이야말로 현실 너머의 '내면 보기'라는 설명이다. 

임충섭은 196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서울예고 시절 스승이었던 김병기 선생이 먼저 와 계셨고, 서울대 미대 동기인 화가 김차섭과 조각가 한용진과 어울렸다. 초창기 단순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던 임충섭은 액자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솜씨를 인정받아 프레임샵을 열었다. 이 때의 경험이 그를 변형캔버스(shaped canvas)를 자유자재로 만들게 한 동력이 됐다. 작은 작업은 물론 2m가 넘는 대형 작업까지 나무를 자르고 이으며 직접 만들고, 설치작품도 마찬가지다.

1980년 퀸즈미술관의 연례공모전에 선발된 임충섭은 같은 해 뉴욕의 유명화랑 OK해리스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작가로 발돋움했다. 이후 도로시골딘갤러리, 뉴버거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내에서는 갤러리원, 국제갤러리, 삼성 로댕갤러리, 학고재, 국립현대미술관, 갤러리현대에서 작품전을 열었다. 임충섭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허시혼미술관과 조각정원,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시드니대학교 파워미술연구소, 일신문화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전시는 2024년 1월 21일까지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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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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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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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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