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병역자원 급감' 1·9·25사단 신교대 해체…28사단 2025년 부대 해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4년 2월 1일부 신병교육대대 임무해제
2사단·23사단·30사단 신교대대 이미 해체
6·8군단, 20·27 등 7개 사단 해체·재편 중
저출생, 병력 감축·부대구조 개편 가속화
육군 "군 구조 혁신, 미래 병력구조 설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저출생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이 가파르게 줄면서 우리 군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추진된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상비 병력 50만 명 수준의 병력 감축은 2022년 마쳤다.

육군 8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줄이고, 39개의 사단을 33개로 축소하는 부대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안수(맨 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2023년 12월 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직접 신병 수료식을 주관하면서 수료 훈련병(가운데) 부모와 함께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군단은 ▲2022년 6군단(경기도 포천시·진군부대) ▲2023년 8군단(강원도 양양군·동해충용부대) 등 2개 군단이 해체와 함께 재편됐다.

육군 사단은 ▲2018년 26기계화보병사단(경기도 양주시·불무리부대) ▲2019년 2보병사단(강원 양구군·노도부대), 20기계화보병사단(경기도 양평군·결전부대) ▲2020년 30기계화보병사단(경기도 고양시· 필승부대) ▲2021년 23보병사단(강원도 삼척시·철벽부대) ▲2022년 27보병사단(강원도 화천군·이기자부대) ▲2025년 28보병사단(경기도 동두천시·무적태풍부대) 등 7개 사단이 해체됐거나 재편된다.

이에 따라 사단 신병교육대대도 2사단, 23사단, 30사단 신교대대가 이미 임무 해제(해체)됐다.

오는 2024년 2월 1일부로는 육군 1군단(경기도 고양시·광개토부대) 예하 1사단(경기도 파주시·전진부대), 9사단(경기도 고양시·백마부대), 25사단(경기도 양주시·상승비룡부대) 신교대대가 임무 해제된다.

사단별 마지막 입영일은 1사단이 오는 12월 26일, 9사단 12월 18일, 25사단 12월 19일이다.

육군은 6일 "신교대대는 사단의 임무와 개편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연도별 임무해제 부대를 선정했다"면서 "2024년 2월 1일부로 1군단 예하 육군 1사단, 9사단, 육군 25사단 신교대대를 해체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미래 신교대대 운용 방안을 국방혁신 4.0에 반영했다"면서 "부대 임무와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고려해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육군은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한 군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구조를 설계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2022년 10월 육군 정책회의에서 신병교육 부대 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와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현역병 입영이 급감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5년 간 현역병 입영 현황 추이를 보면 ▲2019년 22만4062명 ▲2020년 23만6146명 ▲2021년 21만5754명 ▲2022년 18만6201명 ▲2023년 17만6369명(11월 30일 기준)으로 2022년부터는 20만명선이 무너지고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연도별 20살 남성 인구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2022년 태어난 남아가 20살이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게 된다.

2018년 60만명에 가까운 59만 9000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50만명 수준이다. 현재 군인은 육군 36만5200명, 해군(해병대 2만8800명 포함) 6만9800명, 공군 6만5000명이다. 군무원은 4만5900명으로 육군 2만6500명, 해군(해병대 900명 포함) 6000명, 공군 5400명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시대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에 대비해 상비 병력의 질적 구조 개선과 예비전력 정예화, 전쟁수행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병력감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