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최고 속도 낮추고 단속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5:52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눈앞에서 킥보드가 사람을 친 것도 봤고, 어떤 중년 남자분이 킥보드 주행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도 목격했어요. 제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경기 안양시에서 만난 회사원 하형석(27) 씨는 "좁은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위협을 느낀다"라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딱 맞는다. 눈앞에서 사고가 난 걸 본 이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15일 뉴스핌 취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하며 시민들의 도로 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PM이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한다.

 

이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PM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3421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다.

특히 PM 관련 사고 사망 건수 역시 급증했다. 작년인 2022년에는 PM 관련 사고로 26명이 사망해 2017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45명)의 절반을 넘겼다.

시민들은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PM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행할 수 있는 최고 속도나 차체 중량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 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2.07.29 leehs@newspim.com

그럼에도 시민들은 해당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양모(25) 씨는 "저번에 하루 동안 무려 3번이나 전동 킥보드에 치일 뻔했다. 어린 학생들이 한 킥보드에 3명이나 탄 채로 웃으며 지나쳐서 화가 치솟았다"면서 "안전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무게를 측정해서 일정 무게 이상이면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최모(27) 씨 역시 "회사 인근 인도가 매우 좁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감속 없이 최고 속력으로 지나치는 전동 킥보드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라며 "현재 PM 최고 속력이 25km/h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낮춰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인터넷 일부 게시물에는 'PM 속도 제한 푸는 방법' 등이 버젓이 공유돼 있어 PM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위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PM 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PM에 대한 실효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며 "법이 확실하지 않으니 PM 면허증, 주정차 법, 운행 면허 방법 단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처럼 해외 PM 법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해 비즈니스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동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을 담보한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