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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왔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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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등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0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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