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제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1:15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 대책
형사보험 단체가입·심리상담버스 등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 "어린이집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호소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로 마련해 내놨다.

개선대책의 핵심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자료=서울시] 2023.11.14 kh99@newspim.com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에선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셋째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어린이집 신규 입소·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해 안내한다.

넷째는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형사방어 보험 가입 시에는 경찰·검찰수사 200만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이미 어린이집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400개 어린이집에서 추진 중이다.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정규인력을 배치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도 300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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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