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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성장 1.4%·내년 2.2% 전망…"구조개혁 안하면 5년 뒤 1% 박스권"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2:00

고금리·유가 변동성 인해 하향 조
"3대 구조개혁 못하면 1% 못 벗어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씩 하향조정했다. 예상보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유가 변동성 등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년 뒤에는 1%대의 성장률에 갇힐 것을 우려했다.

고금리 영향에 민간소비 둔화…"물가안정 위한 긴축 기조 유지"

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이는 상반기 전망치인 1.5% 대비 0.1%p 하향조정한 수준이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0.9%)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6%(연율: 2.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3.11.09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이 둔화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다소 위축됐다.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됐고 건설투자는 아직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수주 부진으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도 예상됐다.

내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됐다.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한국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결과로 소비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중하중…"3대 구조개혁 못하면 1% 못 벗어나"

KDI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역시 당초 2.3%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어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는 게 KDI의 예측이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나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023년(0.2%)의 기저효과로 인해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규철 실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유가 전망에 대한 전제를 기존 배럴당 75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했다"며 "기본적인 전망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주요한 위험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대 이상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이 없다면 향후 5년 후에는 1%대 성장세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정책이나 글로벌 요인 등으로 3% 성장을 거두더라도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3%까지 가기도 어렵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문제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상반기 2.3%, 하반기 2.0%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내년 상반기는 경기가 저조했던 올해 상반기 대비 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상황이고 하반기 역시 성장세가 2% 수준이어서 '상중하중'이라는 평가에 대해 KDI는 부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 실장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하나 외국과 같은 고금리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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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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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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