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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경제성장률 3%' 주장, 한순간 달콤하지만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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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정책으로 국민 현혹,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즌2…실패 답습하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3%' 주장과 관련 "한순간엔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경제성장률 3% 회복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제성장률 3% 회복은 우리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 풀어놨다"며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게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을 뿌리기만 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노동 개혁,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미 정부여당은 이런 개혁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3%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이런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방법이 옳은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방송법 같은 경제 멍들기법, 갈등 조장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해결되고 3% 성장도 단번에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 2와 다를 것 없다"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의 주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라 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격했다. 

그는 "세계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트렸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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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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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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