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명 "尹정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성장률 3% 달성 주도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1:23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1:30

2일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
"정부, 지출 늘려 경기부양책 강구해야"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무한내핍의 시기에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위기,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며, 최악의 경우 GDP의 10%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이고 있습니다.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늘려야 할 R&D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됩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 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습니다.
벤처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작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러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천원, 삼겹살 2만 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 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천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