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땜질식 경제처방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6세대 이동통신·인공위성·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 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며 "벤처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절실하다"며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RE100(Renewable Energy 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꼴찌"라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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