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해 성장률 3% 추진...정부 역할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5:18

2일 국회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
"정책 우선순위 조정시 3% 성장률 회복 가능"
"R&D 예산 삭감, 절약 아닌 낭비...치명적 패착"
지역화폐 예산 증액·청년 3만원 교통패스 제안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재차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단 비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분기에 소비·수출·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매달린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연구기술 개발·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소비 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치명적 패착'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 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은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고속도로만큼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압도적 꼴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고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안했다. '그는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을 확장하면 물가 불안이 계속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건 일반적으론 맞지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지출)하느냐에 따라 영향과 정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민생경제에 관한 이야기라 거기에 집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5000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의 운명이 걸린 국정은 정말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