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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8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0:2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후 2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아르코 50주년 기념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위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문화예술의 미래와 공공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진하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첫 순서는 K-컬쳐의 원동력으로 높아진 기초예술의 영향력과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담은 기념영상(K-아트의 도전! 세계를 날다)이 방영된다. 뒤이어 2015년 예술위 AYAF 출신으로 '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 부문'에 선정된 후 예술위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설유진 연출가가 최승자 시인의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한 '이 시대의 사랑'이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공유할 예정이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아르코 문화예술 지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 문화의 높아진위상과 이를 가능하게 한 문화예술지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의 미래와 공공지원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문화예술 정책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펼친다. 첫 발제로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진준 교수가 'AI시대 새로운 융합예술의 도래와 한국예술의 문화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변화해 가는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나아가 문화적 자존감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제언할 예정이다. 예술위 위원인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화예술 환경변화와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현재의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지원정책 바람직한 방향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에 이어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차진엽 예술감독(collective A)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점검한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문화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보연 교수(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는 현시점에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광렬 대표(문화가치연구소)는 미래를 위한 예술위 지원제도의 혁신을 다룰 예정이다. 끝으로 양효석 사무처장(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은 문화부와 예술위, 지역재단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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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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