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전 재정 위한 강력 구조조정 실시"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1:45

재정 위기 특별대책추진단 TF 회의 통해 지시
국세 감소 여파 어려움 가중... 구체 방안 주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건전 재정을 위해 의정부시부터 강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11.03 atbodo@newspim.com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올해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소는 결국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번 국세 결손으로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331억 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243억 원 등 총 574억 원이 감소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는 국세 감소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정부시 조직부터 구조조정 선도

우선 의정부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 인력 관리 효율화를 통한 정원의 동결 내지 일부 축소를 검토한다.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충원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한다.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 축소도 심도있게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직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복리후생적 경비도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는 등 이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앞장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및 출연기관 인력‧조직 재검토

산하기관의 인력․조직도 재검토한다.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규모 확대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을 의정부시 절감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시의 조직관리 방침을 적용해 자연감소 인력 미채용을 통한 단계적 조직규모 축소와 조직 내 부서 간 유사 업무 통․폐합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 간 통․폐합도 검토해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맨왼쪽) 의정부시장이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11.03 atbodo@newspim.com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기 조정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재 총 21개, 1조4683억 원이다. 이 중 내년 이후 부담해야 할 시비 예산은 5971억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투자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이미 착공 중인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착공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사업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세수 확보로 자립기반 마련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근본적 방안은 기업 유치에 있다. 의정부시는 첫 기업 유치 성과로 용현산업단지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를 유치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대의 지속적인 건의,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토론회, 조직 내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시책도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출금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고강도의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최대한 유지

역대급 국가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복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기관 운영에 있어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관별로 운영비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지자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결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